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은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5	발의연월일 : 2020. 11. 3. 발 의 자 : 신은호,이오상,김성준, 안병배,박인동,정창규, 유세움,임지훈의원

1. 제안이유

❍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조속히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규정

❍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 및 교육 등 규정

❍ 실종아동 등에 대한 예방·지원사업의 내용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2. "실종아동 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 등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경찰청, 보호시설 등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다.

제5조(실종아동 등의 예방·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 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제3조(국가의 책무) ㅇ 제3조의2(실조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ㅇ 제6조(신고의무 등) ㅇ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ㅇ 제10조(출입·조사 등)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 아동복지법 ㅇ 제3조(정의) ㅇ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장애인복지법 ㅇ 제2조(정의) □ 사회복지법 ㅇ 제2조(정의)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ㆍ조정한다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ㆍ경찰청ㆍ지방자치단체ㆍ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②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④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상카드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ㆍ제공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출입ㆍ조사 등) ①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행위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 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복합시설"이라 함은 1개의 건물 또는 장소에 2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체 지침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따르되,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시설·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실종아동등 발생 신고) ①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실종아동 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발생사실이 신고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종아동등 미발견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의 해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여 보호자 등에게 인계하였을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경보발령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제9조(복합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및 조치) 복합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각 시설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 해당 시설의 조치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실시 및 보고)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장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접수 요령, 상황 전파 및 경보 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11. 생략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 7.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    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    동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4. 7.]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    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    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실종아동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등은 예산 범위 내 추진 가능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 비용추계 사항 없음.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변 중 인